📌 사용대차확인서의 주요 목적
- 무상 사용 증빙
- 임대차가 아닌 친족 간의 무상 거주나, 지인 간 차량 대여 등에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 작성됩니다.
- 세무서 제출용
- 국세청에서 소득세 탈루 방지를 위해 무상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, 이를 증빙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 제출용
- 예: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시, 전입은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, 무상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.
✅ 기본 구성 항목
- 무상제공자(대여자)와 사용자(차용인) 인적사항
- 사용대상 자산의 상세 내용 (주소, 차량번호 등)
- 사용 기간 및 조건
- 대가 없음 명시
- 서명 또는 인감 날인
- 날짜 및 작성 장소
⚠️ 주의할 점
-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, 확실한 법적 효력을 위해 인감 날인 또는 공증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허위신고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