🔹 생계비통장 개설 조건
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.
✔ 기본 조건
- 통장 압류가 이미 되었거나 압류 우려가 있는 경우
- 급여, 연금, 생계급여 등 생활비 성격의 소득이 있는 경우
-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 필요
✔ 대상이 되는 소득
- 급여 일부
- 국민연금·기초연금
- 기초생활급여, 각종 복지수당
- 실업급여 등 생계 목적의 수입
※ 투자금, 사업소득, 일시금 성격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🔹 생계비통장 개설 절차 (일반 흐름)
1️⃣ 관할 법원 또는 금융기관 상담
2️⃣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
3️⃣ 법원 인용 결정
4️⃣ 금융기관에서 생계비통장 개설
5️⃣ 보호 대상 소득만 입금해 사용
🔹 250만 원 예금 보호 신청이란?
압류된 계좌가 있더라도
법원에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‘생계비’로 인정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,
이때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✔ 핵심 포인트
- 자동 보호 ❌ → 반드시 신청 필요
-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 금액 결정
- 1회성 보호 개념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
- 보호 승인 후 해당 금액만 사용 가능
✔ 이런 경우에 활용
- 통장이 전부 압류돼 당장 생활비가 없는 경우
- 월세, 식비, 병원비 등 긴급 생계자금이 필요한 경우
🔹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
⚠ 모든 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
⚠ 보호 한도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
⚠ 생계비통장에 다른 돈 섞어 입금하면 보호 제외 가능
⚠ 법원·사안별로 인정 범위 달라질 수 있음